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바야다홈헬스케어(대표 김영민)가 메디컬 부문 총괄사장(Chief Medical Officer)직을 신설하고 노바티스코리아 메디컬 디렉터, 한미약품 최고의학책임자 등을 지낸 백승재 GID 파트너스 임상개발부분 부사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을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바야다홈헬스케어는 기존의 방문간호·요양 서비스에 추가해 올해부터 재택의료 서비스 및 디지털 비즈니스를 강화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의사 출신으로써 글로벌 헬스케어 업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하게 됐다.백승재 신임 메디컬 총괄사장은 향후 커뮤니티 케어 모델 정립 및 서비스 고도화 추진은 물론 시니어 리빙 업계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방문의료 신사업 런칭 및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케어 데이터 및 비즈니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백 사장은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촌세브란스병원, 관동대 명지병원 등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임상 경력을 쌓은 후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코리아의 메디컬 디렉터를 맡아 산업 분야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 또한 주한 스위스대사관 과학기술 협력실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로 양국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한국과 스위스의 생명과학, 의학 및 제약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한미약품 최고의학책임자(상무이사)로 신약 임상개발 부분을 관장했으며 작년 2월 퇴직이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겸임교수 겸 GID 파트너스 임상개발부분 부사장으로 일해 왔다. 백 신임 사장은 "한국 진출 8년차를 맞은 바야다홈헬스케어가 방문진료와 간호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고 그간 축적한 케어 관련 데이터와 노하우를 디지털화해 새로운 장을 열려는 시점에 함께 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커뮤니티 케어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야다가 보유한 홈헬스케어 분야의 독보적 노하우와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을 본격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성패에 노인 보건의료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전환 그리고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공표하고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복지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뚜렷한 청사진과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은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등 사실상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설득 작업을 필요로 한다.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료 인상 모두 국민적 저항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연금 대상인 노인층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개선은 필수조건이다.■윤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복지와 전달체계 효율화해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 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연착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복합 상병을 지닌 노인들에게 연금개혁 완충 역할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우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가 주목된다.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층 대상 사업 모식도. 의원급 대상으로 수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노인층 질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복지부가 내과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배경도 연금개혁 속도감에 부합한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원급 대면진료를 토대로 노인환자 상담 및 교육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만관제 본사업 전환 잰걸음…이기일 차관, 일본 후생성·재가의료기관 현장방문 '주목'복지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사업은 방문의료(재택의료)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 돌봄 현장을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기일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년층괴 연금 토론회 주재 모습.연금개혁 야전사령관인 이 차관은 고령층 대상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초기 단계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돌봄 케어) 발전방안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의료계가 복지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일차의료 중심 방문의료를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태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삐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며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통합적 제공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낮은 수가와 방문 의료팀 구성 어려움 등으로 진행 속도가 둔화된 셈이다.■의사협회, 의료 돌봄 아젠다 설정…전문가들 "진료실 넘어 노인 복지 새로운 돌파구"의료기관이 진료실을 뛰어넘는 복지 분야 돌봄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함께 묶은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의료 돌봄은 당면 과제"라면서 "복지부가 연금개혁 안착을 위해 노인의료 안전망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패키지로 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를 위해 범의료계 단체가 모였다. 간호법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촉구하는 간호계 움직임에 격화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27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의도에서 개최한 총궐기대회엔 연대 참여단체 모두가 참가했으며 집회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전경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명목으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모든 직역이 합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무리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해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준다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의료·복지·간호·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사회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는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복지 전문가와 함께 통합·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의 모습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다. 하지만 간호법 때문에 간무사는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이런 법을 간무사들이 찬성할 수 없다. 간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인 본인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더욱이 간호법은 간무사를 '특성화고 간호과'를 졸업하거나, 간호학원에서만 배우도록 법으로 막아놨다. 더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법으로 봉쇄한 것은 위헌적이다"라며 "간무사에게 '고졸·학원출신'의 굴레를 씌우고 낙인을 찍는 간호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전경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의 복지와 건강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또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 간호사 역할 확대로 발생할 위험과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간무사 일자리 위협과 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영난 가중을 우려했다.이와 관련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신정찬 회장은 "본 협의회는 복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법률의 제정에 따른 혼란 발생 및 국민의 복지·건강 관련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번 총궐기대회를 적극 지지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독려했다.이날 참석한 13개 보건의료단체장은 단상 위에 올라 간호법을 제정해선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 저지 현수막을 들고 목소리를높였다. 한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에 앞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 저지 현수막을 꺼내 들었다. 이날은 정형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열리는 축제이지만,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만큼 임원진은 오후 2시부터 예정된 집회에 힘을 보탰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비롯해 의사회 임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 박탈법 결사저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와 "간호법 결사반대"를 외쳤다.이태연 회장은 "의사만의 집회인 줄 알았더니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 내 다른 직원들도 집회 문자를 받더라. 사실 병원 내에서는 의사, 간호사 모두 가족처럼 지내는데 병원 내 직역간 화합을 깨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정형외과의사회 이성필 총무이사 또한 "의료계 내부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 제정 행보에 안타깝다"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이기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지난 1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420여 명이 참석하는 성공적으로 일정을 마쳤다는 설명이다.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현장학술대회는 '척추치료 최신지견의 모든 것'을 대주제로 선정하고 ▲경추 및 요추의 영상의학적 소견 ▲경추 및 요추부의 시술의 최신지견 ▲도수치료, 방문의료 재활치료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활용방안 등을 다뤘다. 또 빠른 변화를 보이는 진료플랫폼의 현황을 다루는 강의와 토론도 이뤄졌다.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오프라인 좌석을 가득 채운 많은 선생님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항상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재활의학학회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본회는 항상 더 나은 학회를 개최하기 위해 각 분과의 임원들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의 학회가 회원 여러분께 학술적으로 진일보하고, 새로운 치료 분야의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커넥슨이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2·KHF 2022)에서 휴대용 의료검진장치를 선보인다.커넥슨은 이번 전시회에서 휴대용 무선 내시경인 유니엔도(UNIENDO)를 비롯해 휴대용 무선 청진기인 유니스테토(UNISTETO), 그리고, 유니엔도와 유니스테토와 기존의 의료검진 장치들을 통합한 휴대용 통합 의료검진장치 유니키트(UNIKIT)를 전시할 예정이다.유니엔도는 휴대용 무선 내시경으로 내시경 프로브를 교체해 다양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형광 내시경 및 협대역 내시경 등 특수기능 내시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자궁경부 확대 촬영에 사용 할 수도 있도록 개발됐다.유니스테토는 조약돌 모양의 전자식 청진기로 청진을 위한 음향을 수집하는 종모양의 접촉부를 교체하도록 구성돼 있어 성인 및 유아 등 필요에 따라 크기를 변경하며 사용 할 수 있다.또한 고기능 음향 처리 기술을 사용해 인체에서 발생하는 음향 중 원하는 음향을 선택, 증폭해 청취할 수 있으며, 외부 무선 스피커 및 헤드폰 등으로 음향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태블릿으로 시각화된 소리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증상의 기록 및 전달, 진단을 위한 분석이 편리하다. 유니키트는 휴대용 통합 의료검진 장치로 유니엔도와 유니키트 그리고 기존의 무선 혈압계, 무선체온계, 무선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해 검진 할 수 있는 기기다.이 장치 또한, 무선으로 테블릿 등의 모바일 장치에 연결해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연결해 원격지의 병원에 검진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커넥슨 관계자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휴대형 의료검진장치를 이용하면 방문의료, 의료봉사, 의료교육, 재난현장 의료, 긴급의료는 물론이고 비대면 의료 및 자가검진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며 "병원 밖에서도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확장된 의료서비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먼저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코로나19 2년째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검토해야할 과제로 꼽았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주치의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가야할 방향으로 잡았다.또한 수년째 의료계 화두인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적정수가 및 의뢰-회송 시스템을 강화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 공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안철수 후보는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제20대 대선을 맞아 주요 정당 후보자에게 정책공약 질의서를 전달, 답변서를 바탕으로 공약 평가한 것을 기반해 쟁점별 공약을 정리해봤다.먼저 각 후보자들은 만 2년째에도 여전히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 관련해 보건의료대응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이 후보는 중진료권 70곳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축 및 증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적극 지원, 추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신종감염병 확산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공약도 내걸었다.윤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약을 내놨다.심 후보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혁신기금을 조성해 공공병원 확충시 시·도 자원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 또한 79개 중진료권 중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부재한 권역에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메르스 이후 추진하지 못했던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19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심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명의 후보 모두 보조적 수단 혹은 필요한 곳부터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담았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급부상한 보건복지부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는 보건부 신설을 심 후보는 국민건강부로 명칭을 개정해 신설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개 정당에서 모두 보건복지부 분리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는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도 각 후보별 공약을 제시했다.윤 후보와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를 중심으로 의뢰-회송 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능 재정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에 대한 개설 인허가 권한을 이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후보는 기능별 수가 모형을 개발해 적정수준의 수가체계 마련을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심 후보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건보재정 내실화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을 부여도 공약에 담았다. 이 또한 의료계가 수년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향후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의료계 최대 민감한 이슈인 공공의료 확대 관련해서는 후보자별로 의료취약지 등 의료격차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취약지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와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앞서 의료계와 신경전이 팽팽했던 이 후보는 지역의사제 이외에도 공공임상교육제 도입 등을 공약에 담았으며 의대정원 증원도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후보가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국립대병원 위탁운영과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추진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에 힘을 싣었다.또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빠르게 진행 중인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주치의제를 공약으로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주치의제 또한 정당과 무관하게 새 정부에서 추진할 보건의료 주요 과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특히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노인주치의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주치의 중심의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운영하는 등 가정진료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어르신 간병비 제로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치료와 돌봄을 통합한 의료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시하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번 평가에 공동단장을 맡은 이석환 국민대 교수(행정학과)는 "후보들간의 이번 공약들이 시대적 이슈와 관련해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해법이나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한층 더 깊게 정착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또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활동 중인 이무열 교수(중앙의대)는 "대선정책공약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평가와 함께 공약간 충돌가능성 및 추진체계 연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보완되면 한층 더 높은 실현가능한 공약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는 "윤석열 후보는 민간의료계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주장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낮다"면서 "또한 보험료 확대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호사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발의가 잇따르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볼 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면서 "선거 전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기관 이외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틀에 갇혀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법은 간호법 제정에서 찾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사업을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제시했던 간호간병서비스를 성공시키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직역과 협의해 입법적 논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는 간호업무의 범위와 체계 정립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각 당별 보건의료분야 브레인을 중심으로 공약 전쟁에 돌입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3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 가동 채비를 마쳤다. 선대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드림원팀으로 총괄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실장은 정태호 의원이 맡고 부본부장에는 복지위에 고영인 의원과 함께 이성만, 이형석 의원이 맡았다. 또 홍보소통본부에 복지위 김원이 의원이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면 이재명 후보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 중앙 선대위 산하에 돌봄복지국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위원장에 서영석, 최혜영 의원을 임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로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에도 임명돼 2개의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복지위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공약 구체화에 나선 상황. 앞서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 김현지 교수 등전문가들이 정리한 보건의료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정리한 정책을 조율 중이다. 지난 5일 대권주자를 확정 지은 국민의힘은 아직 보건의료분야 공약 및 조직을 구체화하지 못한 분위기다. 앞서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국민의힘 산하 보건의료 등 공약개발을 위해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 이외 앞서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공약단에서 활동했던 서정숙 의원과 선대위 장애인특별본부장으로 이종성 의원을 맡겼지만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주요 대선공약 '공공의대' '보장성강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눈 여겨볼 공약 중 하나는 공공의대.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대로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왼쪽), 윤석열 후보(오른쪽) 이재명 후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등을 최우선 대선 공약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의전원 추진 의지를 내치며 조만간 입법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당시에도 공공의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터라 각 당별로 찬반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가지 더 눈여겨볼 공약은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 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간호·간병 등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즉, 지방병원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우선 확대를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후보도 이에 질세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보건의료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고령화 시대 중장년 혹은 노년층의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돌봄 국가책임제, 간병비 급여화 등 공약을 볼 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으로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또 중증질환자 대상 한국형 재택의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효과성 평가 연구도 실시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사업단장 허대석)' 2021년 신규과제를 21일 공개했다. 지원금 연 5억이내 5년간 진행하는 연구과제에는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가 총괄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중증질환자 대상 한국형 재택의료 모델 개발 및 효과성 평가'가 포함됐다. 이는 서울대병원 외 6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과제로 떠오른 '감염재난 대응 응급의료현장 초음파 프로토콜' 연구과제로 신규과제로 선정됐다. 이는 서울대병원 정재윤 교수가 주도할 예정으로 서울대병원 외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환자중심 방문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는 성공회대 김창오 교수가 주도할 예정으로 성공회대 이외 5개 기관아 함께 참여한다. 또한 연 1억원 이내 2년간 진행하는 단기 연구사업으로는 삼성서울병원 이세욱 교수가 추진하는 '국내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와 한양대학교 김유미 교수가 진행하는 '일차의료 이용의 지속성, 포괄성에 대한 효과평가연구'가 각각 선정했다. 서울대병원 이경분 교수가 진행하는 '디지털 병리 시스템의 진료 효율성 및 진단 정확도 다기관 후향 비교 평가 연구'와 서울대병원 이혁준 교수의 '비만을 동반한 2형 당뇨 환자에서 비만대사수술의 비교평가연구'도 2년간 연구를 진행한다. 보의연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2021년도 신규지원 연구과제는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를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의료기술비교평가연구 21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충분한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에 대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도출하는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10개, 총 31개가 선정됐다. 앞서 보의연 산하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는 환자·국민의 관심과 요구도가 높은 연구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연구주제 제안을 받아 최종 31개의 연구주제를 개발·공모했다. 특히 2021년도는 주제개발 과정에서는 ▲국민/환자 참여(NECA 국민 참여단, 환자/시민/소비자 단체) 주제발굴 워크샵을 도입해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했으며 ▲과제기획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체를 시범운영해 제안 내용을 연구주제로 개발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한 주제를 발굴하고 중증질환자 대상 한국형 재택의료 모델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일차의료 이용의 지속성·포괄성에 대한 효과평가연구 등 최종 5개의 연구가 신규과제에 포함됐다. 허대석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은 연구주제의 선정과 연구성과의 활용 등 연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자중심의 가치를 고려하고자 한다"면서 "진료현장과 정책수립의 근거 및 환자·국민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사업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과제 목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일선 의료기관에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을 연구,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직무대행 강재헌)은 22일(목)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22일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건강관리체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시작해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과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총 9개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대한 5개 분야 공모(’21.3~5월)를 통해 사업 목표·전략, 세부 계획,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6개 신규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첫번째 과제는 병원 지역사회 연계 만성질환 재활 및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모델 실증(서울아산병원). 지역사회 기반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및 취약 노인을 대상 건강관리 시스템(맞춤형 운동관리 프로그램)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병원-보건소-가정을 시스템과 연계한 리빙랩으로 서비스의 유용성 실증 및 플랫폼 연계 체계 마련한다. 두번째는 실시간 심전도/혈당 기반 지역사회 취약층 대상 스마트 안심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는 지역사회 기반 스마트헬스 안심관리상황센터를 구축하고 IoT 기반 당뇨/심부정맥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Telemetry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이 목표다. 앞으로 지역사회 기반 당뇨/심부정맥 고위험군 대상 스마트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디자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번째는 지역사회 기반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가천대학교 길병원). 임신 전/임신/출산 후로 분절돼 있는 지역사회 가임기 여성 통합 관리체계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자가입력정보 등을 활용한 고위험 산모건강관리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향후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통계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근거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스마트 건강관리체계 전국 확산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네번째 소생활권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해 소생활권 주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이는 서비스 모델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평가방법론에 따른 서비스 모델 및 콘텐츠 개발 고도화할 예정이다. 다섯번째 방문의료와 ICT에 기반한 지역협력모형 개발(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방문의료 기술과 ICT를 활용해 서로 다른 전달체계와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협력관리 모형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협력모형 개발 및 정책 제언, 돌봄 관련 기술 발전 및 정책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여섯번째는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모델 연계(㈜디케이아이 테크놀로지)사업. 이는 향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데이터 보안,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체계 마련,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 여러 가지 건강 위협 요인 및 환경변화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과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미래의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2차년도 스마트 건강증진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확산하는데 주력하며 기존 연구 과제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사업단장 홍윤철 교수는 "서비스 R&D사업은 무형의 서비스 모델이 주요 성과로 도출되는 만큼 우리 사업단에서 지역사회와 서비스 모델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고령화 시대에 노인 입원을 최소화 위한 전략으로 거점병원 중심의 방문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간 기능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퇴원환자 연계사업도 해법으로 거론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제대 강성홍 교수는 지역의료계획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해시 허성곤 시장은 "수술 등 퇴원 후 재활 및 회복이 필요한 환자나 복합만성질환을 갖고 생활하는 이들에게 전국 최초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밝혔다. 그는 이어 "24시간 안전과 정서지원을 위해 IOT센서와 AI스피커를 갖춘 스마트홈을 조성했으며 불편한 몸으로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미래형 주거모델인케어안심주택도 조성 중"이라고 전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인제대 강성홍 교수는 김해시 입원 의료 현황을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입원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김해시는 입원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아 재입원률이 높았고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또한 높은 실정. 게다가 2차 병원급 지역거점병원이 없다보니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강 교수는 이를 개선하고자 김해시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 한 거점병원 중심의 방문의료서비스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거점병원)방문의료센터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급성기진료→급성기 후 진료→시설요양→재가 거주 지원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 활용지원 방문간호, 장기요양방문간호, (민간)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장애인주치의, 왕진 및 재택의료), 공공보건의료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영양 및 재활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강 교수는 이와 더불어 거점병원 중심의 이동형 방문 의료서비스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감염병 등 재난현장에 이동형병원을 투입해 검사 및 임상 데이터를 전송하고 파견 의료진과 지역거점병원 전문의 협진을 통해 환자를 격리하거나 치료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의료사각 지대의 경우 격오지에 이동형 병원을 투입해 파견 의료진과 국내거점병원 전문의 협진을 실시하는 식이다. 강성홍 교수가 발표를 하는 모습 또한 그는 의료기관간 기능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시스템도 내놨다. 가령, A병원은 응급센터화, B병원은 회복기 재활기능을 담당, C병원은 지역의료센터의 지원 시설화, D병원은 관제탑 기능, E병원은 입원기능의 강화 및 외래기능의 축소 등으로 역할을 각각 맡는 식이다. 다만,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 및 책임응급의료기관 기준에 부합해야한다고 봤다. 각각의 병원들은 클라우드 전자차트를 통해 환자 정보를 받고, 제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택의료 즉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강 교수는 노인입원 최소화를 위해서는 환자와 방문간호사, 협진의사, 방문간호기관, 건보공단 등 5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PHR기반의 지역 스마트 의료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면서 "PHR플랫폼을 중심으로 보건소와 전문가집단, 만성질환 지원단이 연계해 운영되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역의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함께 국가의 마이헬스 데이터 사업에 적극 참여해 PHR기반의 지역스마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김해시 내 의료서비스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9월부터 장애인 교육·상담료가 개선된다. 방문의료 서비스를 연 12회에서 18회까지로 확대하고 왕진료를 신설했다. 또 의사 1인당 환자 100명으로 제한했던 것을 200명까지로 늘렸다. 복지부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안건을 보고했다. 앞서 열린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을 보고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추가논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재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안을 보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는 지난 17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활성화 일환. 현재 등록 주치의는 574명, 이용 신청 장애인은 1805명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1단계, 2단계 시범사업 진행 결과 방문서비스 비중이 높았다. 시범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향후 사업을 확대할려면 주치의 1인당 환자수 100명 제한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0명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1인당 방문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를 연12회에서 18회(방문진료+방문간호)로 확대했다. 또 주치의 활동이 저조한 원인으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방문진료료(12만700원)를 신설하고 교육·상담료도 시간별로 세분화했다. 교육·상담을 실시한 시간별로 수가를 세분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분이상~20분미만 교육상담료는 1만3680원(병·의원 동일), 20분이상~30분미만 교육상담료는 2만4080원, 30분 이상은 3만4480원이다. 수가는 종별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문진료료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는 각각 8만3970원, 7만4690원 수준이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의 또 다른 변화는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대상에 장애인 보호자도 포함시킨 것. 장애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선된 안을 시행할 경우 2020년기준 청구현황을 반영하면 약 4억 5천만원~11억1천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3단계 시범사업 수가를 확정,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9월부 시범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3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원급 왕진료 시범수가 11만 6200원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 9얼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동이 걸린 방문진료 개선방안 핵심 쟁점은 의원급 왕진료 비용 문제였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상정한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보고사항)을 통해 단기간 또는 일시적 방문의료가 필요한 의원급 왕진료를 1회당 1만 5640원(초진 기준)에서 11만 6200원(환자부담 30%)으로 개선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까지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하고, 진료행위별 수가 청구도 허용했다. 비공개인 건정심 회의에서 공익위원과 가입자단체 위원 등을 중심으로 현 왕진료보다 과도하게 인상된 시범수가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원들은 높아진 수가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그리고 향후 주당 21명 환자 제한 규정도 허물어질 것이라며 우려감을 피력했다. 반면, 공급자 위원은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시행 전 문제 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맞섰다. 결국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복지부 보고사항을 이례적으로 부결시켰다. 거동 불편한 환자를 위한 왕진 적정수가는 얼마일까. 의사협회는 진찰료와 방문료, 동행 보조인력 등을 합산해 왕진수가 최소 17만원을 제시했다. 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 20만원이 넘는 수가로 왕진 전담 의원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초진료에 준한 현 왕진수가 1만 5640원에 비해 11만 6200원은 7배 이상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진찰료 수준인 낮은 왕진료로 해당 정책이 사문화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건정심 일부 위원은 지역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일환인 의료기관 퇴원환자 관리 비용에 왕진료가 녹아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와 공익 건정심 위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제기하나 쉽게 말해, 11만 6200원 왕진 시범수가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재설계하라는 의미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들의 이의제기에 뚜렷한 답을 못한 채 전면 재논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왕진 시범수가를 비롯한 재택의료 유형별 개선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첫 시범사업인 만큼 확신이 없어 대답하기 곤란했다"고 토로했다. 얼마 전까지 건정심을 좌지우지했던 복지부가 의결사항도 아닌 보고사항에 대해 공익과 가입자, 공급자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하기엔 이해하기 힘든 결과다. 여기에 의원급을 대변하는 의사협회의 1년 넘는 건정심 불참으로 의협 소속 위원 2명의 이름표와 좌석조차 건정심 회의장에서 사라진 상황에서 동네의원 왕진 시범수가 11만 6200원 유지 가능성은 희박한 형국이다. 보건의료 전문가 술기와 노동력에 입각한 적정수가를 외쳐온 복지부의 안일한 왕진수가 대응도, 1년 넘게 건정심 밖에서 소리 지르며 감 떨어지길 바라는 의사협회 전략도 ‘도긴개긴’ 이다. 지역 사회 환자들을 위해 묵묵히 왕진을 지속해 온 많은 의사들의 희생과 노력을 간과한 건정심 재논의 결정 역시 유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재택의료(왕진) 의원급 시범사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위원과 공익위원 등의 문제제기로 시범사업 모형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10월 중 의원급 대상 공모는 사실상 잠정 연기됐다. 25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을 비롯한 재택의료 보고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25일 건정심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4개 유형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댜. 보고사항이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후 건정심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에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행 재택의료 지원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수가에 따른 왕진료(초진 1만 5640원, 재진 1만 1210원)와 가정간호관리료(방문당 4만 4020원, 연령과 시간 가산),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간호(3만 5230원, 야간공휴일 가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방문재택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인 중증소아 재택의료와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다. 재택의료 관련 복지부가 보고한 4개 유형. 복지부는 추진방안을 통해 재가환자 중증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퇴원 전후 재평가 등 패키지형 수가 마련과 단기간 또는 일시적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환자의 왕진 시범수가,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그리고 말기환자와 장애인 등 방문의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4개 유형의 개선을 보고했다. 이중 의원급 왕진료 시범 수가 방안은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반영해 왕진 1회당 11만 6200원을 적용한다. 진료행위별 수가 청구도 가능하다.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까지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은 왕진료 산정이 불가하다. 환자 본인부담은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로 1회당 약 3만 4800원 수준이다. 의원급 왕진 시범수가을 포함한 개선방안. 복지부는 약 1000개 의원급(전체 의원 3만여개)이 참여해 기관당 연 600회 왕진 시 연간 진료비 697억원, 보험재정 488억원 소요를 전망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부득이할 경우 왕진을 거부할 수 있는 9개항의 지침도 마련했다. 이날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관련 가입자와 공익, 공급자 등 많은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긍정적, 부정적 이야기가 많았다. 처음 하는 시범수가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미였다"며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분위기를 설명했다. 재택의료 유형별 모형과 시범수가 모두 재검토 대상이다. 이중규 과장은 "4개 유형별 재택의료 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유형과 시범수가 모두 다시 재검토한다"면서 "10월 중 의원급 재택의료 공개모집은 연기된다. 왕진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케어와 연계된 만큼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아 1형 당뇨 환자 대상 연속 혈당측정기의 내년 1월부터 보험 적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을 위해 건정심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중규 과장은 "건정심 위원 중심의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한 만큼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활성화와 안됐을 때 우려가 공존했다. 복지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유형을 마련했는데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왕진 시범사업 중 처방 관련, "왕진 처방은 의료법 범위에서 한다. 전자처방은 안하기로 했다. 약사회에서도 현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왕진 의사 처방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에 보고된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지원은 원안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급여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으로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처방받은 자이다. 기기당 연속 혈당측정기는 84만원,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170만원으로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한다. 이중규 과장은 "소아 1형 당뇨 환자는 최대 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소아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투여해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고 성인이 된 후 일상생활에 지장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중규 과장은 25일 건정심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재택의료 재논의 관련 건정심 내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신설된 처방전 서식은 체크 형식으로 별도 소견서는 안 해도 된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혈당측정기를 청구할 때 필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중규 과장은 "소아 1형 당뇨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며 진료시간도 30분 이상 걸린다. 혈당측정기 등 기기 사용 설명에 대한 의사들이 요구하는 교육상담료 신설도 타당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사항 재논의는 이례적인 경우로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를 놓고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 등 건정심 소위원회 합의 도출 여부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25일 건정심에서 의원급 대상 왕진 수가 시범사업 내용을 보고했다. 노인과 거동 불편자 대상 재택의료(왕진) 의원급 시범수가가 1회당 진찰료 수준에서 11만 6200원으로 대폭 개선된다. 시범사업 왕진료는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복지시설은 시범사업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행 재택의료 지원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수가에 따른 왕진료(초진 1만 5640원, 재진 1만 1210원)와 가정간호관리료(방문당 4만 4020원, 연령과 시간 가산),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간호(3만 5230원, 야간공휴일 가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방문재택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인 중증소아 재택의료와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 개별적,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방문 재택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체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인 중증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등은 퇴원 전후와 재평가를 포괄해 패키지형 수가를 마련할 예정이다. 재가 중증환자의 경우, 환자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수립료와 재택환자관리료, 방문료, 교육상담료 등으로 나눠 현행 시범수가를 개선하고 필요 환자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적용 방안. 단기 또는 일시적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환자인 거동 불편자와 수술 후 퇴원환자는 의사 진료(왕진)과 가정간호를 실시한다. 수가의 경우, 의사 이동시간 등 기회비용 등을 보상한 왕진 시범수가와 가정간호관리료 수가 등을 개선한다. 또한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인 복막투석 등 만성신부전 환자는 환자재택관리료 등 시범수가를 추진한다. 말기환자와 장애인 등 방문의료와 건강관리가 제공되는 환자는 재가 호스피스 또는 장애인건강주치의 등을 활용해 대상자별 수가 시범사업을 개선 추진한다. 재택의료 핵심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왕진을 제공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왕진 가능한 의사가 1인 이상 있어야 참여 가능하다. 왕진 대상자는 기존 왕진료 산정기준과 동일한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 요청에 의해 의사가 왕진한 경우에 해당한다. 진료사고 방지와 의료인 안전을 위해 최초 초진은 의원을 내원해 진료 받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수가를 산정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왕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왕진 요청 거부 사유 지침 예시. 의원급이 주목한 왕진료 시범수가안은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반영해 왕진 1회당 11만 6200원을 적용한다. 진료행위별 별도 수가 청구는 가능하다.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까지 왕진료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현행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은 왕진료 산정이 불가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왕진 형태를 분석해 동일 건물 다수 환자에게 왕진 시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령 및 시간에 따른 별도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 현황을 검토해 가산 여부를 결정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한다. 이를 적용하면, 왕진 1회당 약 3만 4800원을 본인부담하고, 기타 행위 등은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약 1000개 의원급(전체 의원 3만여개)이 참여해 기관당 연 600회 왕진 시 연간 진료비 697억원, 보험 재정 4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인이 부득이할 경우 왕진을 거부할 수 있는 시범사업 지침도 마련했다. 가정간호 수가개선 사항 요약. 환자 상태가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경우, 외래 및 다른 진료 일정으로 왕진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해 환자에게 왕진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료인 치료방침을 따르기 않거나 의료인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할 경우, 입원치료 등이 필요함을 환자에게 설명했음에도 왕진을 요청할 경우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행위가 불가한 경우 등 9개 항목이다. 의약품 처방은 현 의료법 허용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처방전을 수령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 의과 의원을 중심으로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한의과와 치과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및 시행, 2020년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검토 등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요양병원 등에서 주목하는 가정간호관리료 개선방안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가정간호는 200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2001년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수가를 신설 시행 중이다. 2018년 현재 간호사의 가정간호 평균 방문횟수는 1일 6.4회로 상급종합병원 4.4회, 병원 9.6회, 의원 10.1회 등 종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간호 이용자 중 51.6%가 요양시설 입소자이며, 의원(73.3%)과 요양병원(75.2%) 등에서 다수 제공한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증 재가환자에게 내실 있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으로 중증 재가환자 대상 간호사 1인당 1일 방문가능 횟수를 7회 이하로 조정하고, 연령과 시간 가산(30~50%)를 현행 방문료에 직접 반영하며 만 1세 미만 소아 가정간호는 20% 가산을 유지한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교통비(8000~9000원)를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직접 반영한다. 이를 적용하면 의원급 기준 4만 7000원에서 7만 1000원 수준으로 수가를 상향한다. 수가가산 30%와 교통비 1만원을 포함한 내용이다.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 50%만 산정한다. 가정간호 수가 개선방안. 가정간호사 2인이 방문할 경우 가정간호료 50% 가산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연간 보험재정 약 13억원 절감을 예상했다. 오는 10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개선을 위한 건정심(서면) 심의와 2020년 수가개선안 적용 및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2021년 의사 방문진료(왕진), 가정간호 등의 기존 고시 규정을 보완해 관련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방문요양급여 장을 신설 추진한다. 의원급 왕진사업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 입장이 제기되고 있어 의원급 시범사업 안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